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또는 금고형”과 같은 면 제14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한다)”까지 및 제6면 제13행의 “또는 제③군의 경우”, 그리고 제9면 제3행의 “며,”부터 같은 면 제5행의 “있으”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