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삼우빌라트 앞 노상까지 약 11.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중형승용(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