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0. 15.경 서울특별시의 무료제설도구함(제설도구 3종 포함, 이하 생략) 제작구매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6. 11. 1. 서울특별시와 계약금액 ‘259,816,200원’, 납품기한 ‘2016. 12. 16.’, 무료제설도구함 재질 'FRP'로 각 정하여 무료제설도구함 제작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0. 4.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이하 생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구매 및 설치 시방서 제4조 (물품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제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주기관과 제품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양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시제품에서 설계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