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

)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