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판결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또는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갑제2호증의 1,2,3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게재된 「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란 기사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언론기본법(1980.12.30.법률 제3347호) 제49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의 1,2,3심 판결문이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렇다할 특별한 시정의 설시없이 외면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