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는 원고(선정당사자) 한정승인 당시 위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