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148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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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14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1486』

1. 2017. 3. 19.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0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 여, 53세) 등 위 병원 직원들이 위 병원 건물 2 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0.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6: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984』

3.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4: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18 세, 남) 등이 건물 3 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 고단 1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