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 불상자를 비롯하여 D, G, C 등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F ]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회원 모집 및 홍보 업무를 하면서 도금 3,693,324,463원을 입금 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