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 00:56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부대전청사 쪽에서 과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승객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