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을 2007. 8. 31.부터 명의자로서 영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 2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D이 2014. 12. 4. 02:5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7. 위 유흥주점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3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0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D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매매와 관련된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및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