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3.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당시 남편이던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6.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1986.경부터 목재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원고가 자동차세의 신고나 할부금 납부 등을 처리하였다. 2)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이고, 장애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앞선 사실인정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