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km 가량이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