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피고 C의 부(父)이다. 2)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러시아 법인인데, E, F, G, 피고 B가 각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6. 4. 28. 러시아 사할린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위원회로부터 2011. 7. 11.까지 H에서 모래-자갈 혼합물 개발 및 채굴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약 1) 원고와 피고 B는 2007.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투자협약서 갑: 소외 회사 대표이사위임 피고 B 을: 원고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갑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음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의 대상) 갑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D 회사 사업목적: 항만개발운영, 모래채취사업, 기타 항만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 정관에 정한 사 업 제3조(을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총 24억이며, 출자좌수 지분인수대금으로 12억으로 하고, 나머지 12억은 차입금으로 계상한다.

출자좌수 지분인수대금 12억에 대한 지분율은 15%이다.

제4조(투자금액의 납입) 1) 을의 투자대금은 계약 체결 후 4일 이내에 50% 납입하고, 나머지 50%는 지분양도시점에 납입한다. 2) 투자대금의 납입방법은 갑의 구좌로 입금하며, 변경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배당금의 지급) 기본배당금 - 3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익월 20일 내에 갑의 배당가능이익 중 차입원금일부를 우선변제한 후 잔여배당가능 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차입금 상환) 1) 을의 투자금액 중 12억의 차입금은 1년 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2) 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