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피고가 2011. 10. 1. 13:00경(또는 2011. 11.경이나 2012. 초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서 소외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던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20.경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경추통,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의 사실조회 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니고, ②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