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합계 41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2 하합 9호)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동구 C 아파트 104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2011.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87,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고,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B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나머지 분양대금 138,315,5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11. 4. 14.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