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3째 줄의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을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아래에서는 ’모두원건설‘이라고 한다)’로, 2쪽 밑에서 11째 줄의 ‘상록건설 주식회사’를 ‘상록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상록건설‘이라고 한다)’로, 2쪽 밑에서 8째 줄의 ‘모두원 건설’을 ‘모두원건설’로 각 고친다). 다만, 아래에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상록건설은 당초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한주종합건설에 뒤이어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상록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공사수행 당시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한주종합건설로부터 원고 또는 모두원건설(분할 전 회사)이 그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 피고의 동의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한주종합건설로부터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한주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