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1995. 4. 28.자 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어서 위 측량결과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5. 4. 28.자 측량결과 아래 도면(위 사실조회결과 제3쪽 해당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를 침범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거나,...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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