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6. 위 H건물 9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푸드코트에 좋은 자리가 비었다, 전에 이 자리에서 J가 운영되었는데 월매출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전 임차인 K에게 권리금 4,6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입점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K은 주식회사 E이 명의만 빌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 을 교부받고 2012. 2. 7.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전에 운영되던 J 매장은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다가 매장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퇴점하였고 이 사건 점포는 6개월가량 비어 있던 상태로 G 등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K은 G의 지인일 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닌 사실, E의 대표 F과 이사 G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23, 2013노993)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점포의 임차인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