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