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13. 10:50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4대악 척결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C(37세)에게 지나가는 행인 D 등이 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의경 맞지.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자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