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8. 20. 01:08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338), 검찰통삽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