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815(2016.04.19)

제목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중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4. 19.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1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