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 운영 카페의 각 위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카페 사이의 거리 및 도로 현황, 피고인이 평소에 개를 사육하는 방식, 안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 행동,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하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었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