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에 관하여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입원을 할 정도로 아픈 상태는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을 하였고, 나머지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입원을 할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 사건 무렵인 2010. 7. 5.경 위장염, 관절증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29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8807), ③ 이 사건 D병원과 피고인이 그 무렵 입원한 위 F병원의 운영진과 의사가 모두 허위의 입원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D병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96, 2013고단1438(병합), 2011(병합), 현재 항소심 계속 중, F병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348, 335(병합), 1930(병합), 2012. 8. 30. 확정], ④ 피고인이 주변으로부터 위 병원들이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되었고, D 병원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단명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