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탕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TG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