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D 버스는 B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4. 18:30경 진주시 E관광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회사 소속을 E관광으로 옮기려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버스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