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5킬로미터로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