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5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있는 먹석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1차로 도로를 천암교 방면에서 능주면 남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려 인지반응이 느린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미곡리 방면에서 효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