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3.6.13 부산은행 부민동지점에 한림내화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7 공소외 황의민에게 액면 금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입금도 없이 발행일자를 1974.5.31로한 같은 액면금의 선일자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1974.1.30 예금부족으로 동 수표계정을 해약되게 함으로서 수표소지인이 1974.2.1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같은 소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으로 의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으로 수표 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원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445 판결 참조), 발행 당시에 수표 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인 즉 (기록상 수표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본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 원심의 판시취지도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고의범으로 의률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지적과 같이 발행일자 도래 전에 특약에 반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거나 수표 발행경위 및 지급 못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