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조양동사무소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