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7 2020가단200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소1493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소14930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