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해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량의 차 주인 피고인들은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 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C, D, E으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 받으면서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망하여 유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이들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5.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 신 선대 부두’ 부근에서 이들 로부터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361ℓ를 F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피고인 명의의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우리 카드 G)를 교부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경남 양산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유가 보조금 124,59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5.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1,135원을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8.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이들 로부터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242ℓ를 J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이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