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2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오산시 성호대로 165에 있는 오산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D과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C와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이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