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피고로부터, 2002. 3. 13.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다음, 2005. 11. 30.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B는 2015. 10. 19. 00:2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C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1:06경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망인은 개인적인 질병 요인에 의하여 원인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악화되어 오던 중 2015. 10. 19.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볼 다른 원인이 없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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