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W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중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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