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사인 간의 형사사건은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협을 받을 경우 본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을 피해 자국 내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피해자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를 살해하려 하였고 중학교에 다니던 원고의 아들도 공격하였다.

피해자의 친척들이 이집트의 모든 곳에 있어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보복 위협’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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