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에서 근무 중인 C의 친구이다.

C는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3. 21. 21:13경 김포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 D계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