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12. A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B아파트 221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2.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21.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302호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9.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각 주택을 5년간 그 매도인인 A, D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 D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 제1, 2주택에 입주하여 월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여왔는데, A은 2014. 11. 16., D은 2014. 12. 12. 각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 5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2,637,370원 및 지방교육세 263,730원을, 2015. 1. 19.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1,909,370원 및 지방교육세 190,9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6. 임차인인 A, D의 이사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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