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3줄에서 4줄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또 피고는 관리비 부과 고지서 등의 증거들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세부내역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비 부과 고지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관리비 부과 고지서 외에도 항목별 세부내역이 기재된 자료(갑 제6호증)를 함께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비 미납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9줄에서 6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납관리비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미납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미납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