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9. 2. 3. 인천 부평구 E 일대 219,328㎡에 관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소외 C는 위 재개발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C는 원고가 위 1/2 지분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조합원들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하게 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반면, C는 분양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이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였으므로 C는 더 이상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만 기존의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제한 가운데, 이미 그 기준일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이에 따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대표조합원과 의견이 상충하는 공유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C에 대한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C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표조합원지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는 피고와의 분양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조합원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판사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