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대부분을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 중에 부친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N, L, AO,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로 학원가의 빈 사무실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5회에 걸쳐 주로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데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상습절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O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