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B를 직접 만난 다음 그녀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 하여금 이전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B 명의로 우체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C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게 한 다음, 위 주민등록증, 우체국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F, G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SKT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I’, 요금청구 주소 ‘대전 유성구 J 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T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 전화하여 M, N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직원 O으로 하여금 LGU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P’, 요금청구 주소 ‘대전 서구 Q건물 804동 1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U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