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11. 18. 04:40경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동 방면에서 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