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조리장 내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6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바쁜 영업시간에만 잠시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것인지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미설치한 것이 아니다.

⑵ 바쁜 영업시간에만 잠시 음식물 폐기물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 2013. 12. 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외에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 가.

2) 다)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식품접객업자는 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설기준에 맞게 이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설기준에 맞는 뚜껑이 있는 음식물 폐기물용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뚜껑이 개방된 상태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0. 23. 이 사건 업소 조리장에서 설치된 음식물 폐기물용기를 뚜껑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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