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두40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6205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