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6.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0.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9. 5.경 D[상호 E,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광명시 G건물, H호]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임차인 물색 및 선정, 보증금 수금,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탁하고, D은 피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8. 9. 5.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3.경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2018. 10. 23. 계약금 3,250,000원, 2018. 10. 29. 잔금 61,750,000원, 합계 6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5 피고는, D이 임의로 갑 제1호증의 1, 2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