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9. 16. 인천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게 198,797,550원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 구로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19,879,750원의 지방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이혼한 전 남편인 D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D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참조). 과세요

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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