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대부업자인 C에게 금원의 차용을 의뢰하자 C는 ‘피고가 자동차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동차를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C에게 인도하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아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가 C를 사기로 고소하자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와 피고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교부해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위 서류들을 C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5.경 이 사건 서류들을 가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지인인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로부터 자동차 매매업자가 지정한 E의 계좌로 18,4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한편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5고단830호 등)되어 2015. 10. 8.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류들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