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29. 13:0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내 매표소 앞에서 거제도로 가는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 3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오해를 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찌르면서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냐, 당신 이상한 여자아니냐, 미친년 아니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변론시마다 법정에서 소란까지 피운 점, 그 소란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모종의 보복을 가할 뜻을 내비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언동을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