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4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10경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수레로 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문 딴다. 다 죽여 버린다. 매형이 거창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있다. 너희들 부모, 가족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G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